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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연비나 CO2배출량에 따라 과세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연비나 CO2배출량에 따라 과세
정부가 현행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연비 또는 CO2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녹색성장은 지역단위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시교통, 건축물, 지역공간, 일자리 창출, 녹색생활 5대 분야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우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차량에 대한 지방재정·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확대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CO2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과 대구, 경기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확산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5%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확대키로 했다.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 수요산정기준에 반영하고, 2012년까지 CNG·LNG버스 등 저공해차량 2만8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관용차의 50%를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청사 5344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전년 대비 에너지 10%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2 저감율이 높은 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 취·등록세의 5~15%를 차등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높이는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을 시범조성하고, 2012년까지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마을 30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거 수리점, 자전거 배달서비스, 식기 재활용 렌탈 사업, 녹색 실버가게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지원센터 25개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운동 3단체(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와 함께 올해 승용차 요일제 참여, 200만 가구 탄소포인트제 가입 운동을 2대 중점과제로 전개할 예정이다.


행안부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녹색생활이 실생활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세제 개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녹색성장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시책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2010.2.3
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