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는 출고 후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유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줄여 공기질을 개선하고자 2006년부터 시행됐다.
보조금은 소유주의 소득과 관계없이 차종별 상한액 범위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80%를 지급해 왔으나 연 소득 2천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나 3천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90%까지 지원한다.
차종별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t 미만이 1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중 배기량 3천~6천㏄가 300만원, 6천㏄ 초과가 600만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1만여명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보조금 지원 건수는 2006년 609건에서 2007년 5천805건, 2008년 9천851건, 2009년 9천130건 등 총 2만5천여건이며, 대당 평균 지원금은 소형 80만원, 중형 110만원, 대형 21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내달 2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환경부 산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받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보조금뿐 아니라 폐차장에서 고철비도 받고, 공기도 좋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전기차 도입, 공회전방지장치 부착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