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유소 운영자 A씨가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한 진출입로 도로점용료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상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라면서도 "여기서 '인접한 토지'란 점용 도로와 인접해 있으면서 도로 점용의 주된 사용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토지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점용료 부과 기준이 된 토지는 주유소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점용된 도로는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주된 사용목적을 비교할 때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강서구는 2000년 A씨의 주유소 진출입로 등이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확인,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물렸다. 그러나 행정심판 끝에 일부를 돌려주게 되자 도로를 점용하지 않는 A씨 소유의 진출입로 부지의 땅값을 기준으로 수년간 점용료를 산정해 부과했다.
그러던 중 2008년 3월 갑작스레 다시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 부과했고, 이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주유소 부지와 점용된 도로는 주된 사용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