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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보증 수리기간 통일안 만든다
　
자동차업계, 보증 수리기간 통일안 만든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혼선이 일었던 신차 보증기간을 ‘민법’을 적용, 산정하는 등 보증기간 개시일(시작일)을 통일하기로 했다. <본지 5월10자 1·10면 등 참조>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최근 현대, 기아, GM대우,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와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완성차 5개 업체와 협회는 업체별로 각각 적용하던 ‘신차 보증기간’과 관련, 민법 157조(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 초일, 즉 첫날은 산입하지 않고 해당 기간이 0시부터 시작된 때는 그렇지 않다)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보증기간 시작일이 ‘출고일’ ‘양도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등으로 제각각 달라 혼선을 초래한다고 판단, 통일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상당수 업체들은 보증기간의 시작일을 ‘출고일’로 보고 신차 출고 당일부터 기간을 산정함으로써 고객들은 결국 하루 정도를 손해본다는 법률 전문가의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또 보증수리 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제작증 상 ‘양도일’의 경우 서류상의 날짜와 실제 고객들에게 인도되는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일 규정을 ‘고객이 실제 인도 받는 날’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논란도 일었다. 서류상의 양도일이 실제 고객에게 인도되는 날과 다를 경우 고객은 최소 하루에서 많게는 수일까지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보증기간 산정을 업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민법’ 적용 및 ‘보증개시일’ 통일이 이뤄지면 차후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법을 적용해도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초일(첫날)’에 보증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각 업체들이 논의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빠르면 내달 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협회와 업체들간 논의된 내용을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협회측에 논의된 사항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업체들은 무상 보증수리기간에 대한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관련법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3년, 이밖의 장치는 2년간 무상수리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증기간은 이보다 길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보증수리비가 신차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증수리는 ‘유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상당수 소비자들은 신차 보증수리가 무상으로 처리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 보증수리비는 차값에 포함돼 있어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고 말했다.
파이넨셜뉴스 2010.6.20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