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주유소에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자동차를 탄 채로 음식을 살 수 있는 `드라이브인(drive-in)' 식당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3일 열린 제2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72건의 기업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했다.
추진단은 입지 관련 규제 17건을 비롯해 환경(7건), 주택ㆍ건설(11건), 조세ㆍ회계(7건), 중소기업(12건), 업종애로(13건), 지역현안(5건) 분야의 규제를 완화했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공개한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주유소에 드라이브인 식당 개설이 허용되고, 1천∼3천㎡로 제한된 자연보전권역 내의 공장 신ㆍ증설 범위가 올 하반기 중 확대된다.
또 1994년 4월 이후 지어진 자연보전권역의 연수시설도 10% 한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시험ㆍ연구용 자동차 시험을 외부 연구소에 위탁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내년 11월부터 폐지되고,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ㆍ동력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추진단은 공공공사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발생하는 간접비의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하선로 매설 깊이(현행 1.2m 이상)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