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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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전문수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2.9, 목)
부대의견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대기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정비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월 9일(목)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의견과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심의한 끝에 미지정하기로 의결하고 미지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자동차 전문수리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95212)은 소상공인 비중과 평균 매출액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은 낮은 반면,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 임금 등은 높은 수준이라며 지정요건 중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대기업등은 자동차 전문수리점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협력･위탁 방식으로 참여하므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실익이 낮다고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경우, 향후 전기차 정비 등 산업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을 감안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부대 의견으로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 등 후생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정비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대기업등과의 상생 차원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23.02.10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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